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?

경매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, 문제 없는 걸 사는 게 먼저다.

 

생각노트 | 경매 연재 1편

 

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
많이들 임차권등기명령을 떠올린다.
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를 한다.

“임차권등기 해두면 나중에라도 전액은 받겠지?”

하지만 이건 가장 흔한 착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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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은 ‘보증금 보장’ 제도가 아니다

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은 딱 하나다.
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.

즉,

• 이사 가면 권리 사라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이지
• 돈을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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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값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

요즘 문제 되는 경우 대부분이 이 구조다.

• 전세보증금은 1억 이상인데
• 집값은 그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

이 경우 경매로 가더라도
부동산 가치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이뤄진다.
집값이 6천이라면, 보증금이 1억이어도
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그 선까지다.

나머지는 임대인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,
현실적으로 회수는 쉽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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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임차권등기는 언제 의미가 있나

임차권등기는

• 손해를 “없애주는” 제도가 아니라
• 손해를 “더 키우지 않게 막아주는” 제도다.

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고,
해두면 최소한 순위는 지킬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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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줄 정리

임차권등기명령 = 전액 보장 ❌
임차권등기명령 = 권리 유지 ⭕

이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
나중에 훨씬 더 큰 실망을 하게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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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공부를 하며 정리해 두는 생각노트입니다.
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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