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각노트 | 경매 연재 3편
경매 물건 중에는
건물은 분명 존재하는데
등기부에 건물 등기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.
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.
“그럼 나중에 등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”
경매에서는
이 질문이 가장 위험하다.
건물 등기 누락이 의미하는 것
건축물 등기가 없다는 건
법적으로 건물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.
즉,
- 토지는 있는데
- 건물은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.
실제로 생기는 문제들
-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
- 건축물대장 정리 또는 정정
- 사용승인 문제
- 불법 증축·미등기 부분 정리
- 경우에 따라 철거 또는 소송
문제는
이 과정이 정해진 공식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다.
경매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
경매는
“있는 그대로”를 낙찰받는 구조다.
- 등기가 누락된 상태라면
- 그 불확실성까지 함께 인수하는 셈이다.
이 리스크는
낙찰가가 싸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,
동시에 가장 큰 변수가 된다.
그래서 체크해야 할 질문
- 왜 건물 등기가 누락됐는가
- 소유권 회복이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가
- 비용과 시간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
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
낙찰 후 문제가 된다.
한 줄 정리
경매에서 등기 누락은
‘정리하면 되는 문제’가 아니라
‘안고 가야 할 리스크’다.
권리만 보고 들어가면
존재에서 발목 잡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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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경매 공부 과정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
개인적으로 정리해 두는 생각노트입니다.
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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